[현장연결]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순방 성과 설명
인도·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국내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순방 성과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는 월요일 오전 5박 7일의 아세안과 G20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6개의 다자회의 또 20개의 양자회담, 모두 33개의 숨 가쁜 외교, 경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많은 국가 정상들과 함께한 다자회의에서는 역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자유로운 교역과 평화 구축을 위한 규범 기반의 질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대화 상대 국가별로 특화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 해외 진출과 상호 투자, 개발 협력 문제에 대해 핵심 사안들을 논의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 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입니다.
이번에 인도의 모디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 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인도는 최근에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을 인도가 갖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우주 경제 산업은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우주 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 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 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습니다.
지난 4월 국빈 방미 때 미국의 나사와 우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인도와도 우주 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우주 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니의 조코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이건 FTA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CEPA를 적극 활용하여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 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계기에 핵심광물, 전기차, 원전, 할랄 식품, 병원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인태 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늘 국내 국정 운영과 대외 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국가 기조 없이는 국가 간 협력과 민간의 통상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관여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은 기업의 투자와 교육을 꺼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내 글로벌 안보 협력은 자유로운 투자, 교역 성장의 기반입니다.
이번에 다자외교 무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정상들이 제가 늘 국제회의에서 강조해 온 자유, 평화, 번영의 기조를 함께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저는 중국의 리창 총리와 만나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북핵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도 만찬장을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만나 긴밀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저는 G20 정상회의에서 어려운 나라,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발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전후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로서 그만큼 책임 있게 기여하고 도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에 처한 나라, 군사 침략을 받은 나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각 국가들이, 특히 경제 강국들이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책임을 다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기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리더십을 가지는 것은 결국 그 수혜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경제...
